검수완박으로 치안 수사 박살내고, 검찰은 마약수사에 손도 못대게 하더니 마약청정국 지위 무너뜨리고. 음주운전자 당대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재

Question

검수완박으로 치안 수사 박살내고, 검찰은 마약수사에 손도 못대게 하더니 마약청정국 지위 무너뜨리고. 음주운전자 당대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재판 나가느라 민생법안 통과 올스톱 상태에/

강력범죄 기사마다 검수완박때문에 치안수사도 안되고 검찰이 마약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댓글들이 매일 나오는데 이 검수완박으로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뜻 ,연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탈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판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댓글에서 말하는 검수완박은 이러한 취지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 상황을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수사가 제한적이니 그런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취지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바, 해당 댓글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시켜 마약수사에 제한을 걸었다는 것으로 선해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