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라서 행한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는 지 궁금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정부의 예산권 침해와 자치단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가 있다고 전해 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 잘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법이 이러한 지역화폐에 대하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상품권 발행 규모와 지원이 달라지면서 재정이 풍부한 자치단체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언급한 "정부의 예산권 침해"는, 개정법안이 국가의 재정 운용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라 정부가 중앙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구조가 강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특정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제화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인기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내에서도 강남, 용산 등 인기 있는 지역의 상품권은 빠르게 매진되며, 인기가 다소 적은 강서구 등의 경우에는 매진이 늦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악용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날수도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보기를 바라지만, 예를들어서 기초연금을 일정나이 이상 다 준다고 해도 어떤 모르는 사람은 못받고, 또 어떤 부자는 차명으로 돈 빼돌리고 타니, 이사람은 더 소득이 높아지겠죠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의 상품권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가 자금이 부족해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은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드리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한말의 요지는 수도권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는 많은 예산이가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군단위 지역은 오히려 예산이 적게 갈수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화폐법이 행안위에서 강행 처리 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시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정법률안은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도 크고,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발생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