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국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에서 이태원참사와 관련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꺼내 들었는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국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