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 벽보에서 지명수배자 들중에서 경제사범이란 어떤 범죄에 연루된 건가요

Question

역에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역 벽보에 지명수배자들의 신상이 공개된것을

한번씩 보는데요 그런데 경제 사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사람들은

어떤 범죄와 연루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제사범이란 주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 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이득액이 특정 기준(예: 5억 원 이상)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제사범이라고 하면 보통은 거액의 사기를 치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밖에 횡령이나 배임 등 여러가지 범죄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제사범이란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경제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현재 지명수배자로 되어 있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추적 중인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