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퇴직임원에게 일감 몰아주기 합법인가요?

Question

대기업에서 제 거래처에게 냉동식품 발주하고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재료를 자기네 지정회사꺼를 쓰라고 압박해서 지금 거래처 날라가서 조사해보니까

그 회사 대표가 대기업 임원하다가 퇴직한 사람 이더라구요? 이거 제가 알기론 일감 몰아주기인데 이게 합법인가요?

대기업 영업팀에서 지정업체꺼를 쓰라고 직접적인 압밥도 넣었다고 합니다

해당업체는 대기업퇴직 임원이라 수많은 대기업과 계약체결을 맺어서 불법이라면 어차피 법적으로 못이기니 언론제보 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제공하는 행위

-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상황은 대기업이 계열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및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ftc.go.kr/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제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사실 확인과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 신고 후 제보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