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서 다음과 같은 언행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뭣도 모르고 제 탓을 하길래 알고 말하라고 하면서 너부터 잘해라 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다른애한테 저한테 안오고 이상한 곳을 갔다고 뭐라하면서 굳이굳이 탑을 가ㅗ라고 오타가 나서 가고라고 바로 정정했는데 자기한테 ㅗ이라고 욕했다고 모욕죄로 할수가 있나여? 특정성 공연성 성립하에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무례한 표현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부터 잘해라"라는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ㅗ 는 오타라는 점이 명백해보여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