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빈병 반환할때 보증금받잖아요.
근데 궁금한게 1인 1일 30병까지로 알고있는데 법적인 근거가있나요? 빈병보관장소가 협소한 업장에서는 30병까지만 받을수있다는 제도가있는거같은데 법률에도 나와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