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한번씩 뉴스보면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 말이 나오든데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병원비가 비싸지고 개인 실비 보험이 없는사람은 병원가기가 힘드러질까요? 왜 이렇게 뒤로가는 정책을 쓸려고 하는걸까요? 다른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벤치마킹 해서 자국에 이용할려고 한다는데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의료보험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엄청 비싸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 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미국 같은 의료비 폭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민영화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의무납입. 필수가입으로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민영화가 되어 버린다면 보험 주체가 나라가 아닌 민간기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비싸지고 , 보험 비용도 비싸집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거절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며 병원과 보험사의 진료횡포를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결국 민영화는 국민보다는 사기업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말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응급차 타면 1000만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바로 한국 넘어와서 치료하는게 이득이라고..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