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이랑 사문서 위조 겹차면 구속되나요?

Question

중개인이 서류 조작해서 대출받은거구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습니다 그래서 조살받은거구 대포통장은 대출이 된다길래 입츌금시킨거구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다 경찰 조사는7월에 받앗는대 형사 포털엔 둘다 사기로 올라가잇드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될 것이었으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속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에 대한 범행 이후에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현재 문제가 된 것이라면 적어도 후자의 범행 당시에는 그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