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구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 전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관님께 단속 되어

벌금 10만원과 운전면허 1년 결격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전동 킥보드앱이 면허증 검사 같은걸 하지않아서

면허증이 없이 킥보드를 타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을 받고 결격 기간을 가지고 있던중

제 아는 지인이 어제 경찰관님께 단속 되었는데 그 지인은

벌금을 안내고 1년 결격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구제 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억울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단속이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구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더 강하게 처벌하느냐"는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결격에 대한 구제는 해당 운전면허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운전면허 결격이 되는 것이 현저한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에 있어서는 개별사안이 다 다르고 같은 사안이라고 하여 불법의 평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떠한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이 경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이의 제기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