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아직도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촉법소년들이 아직도 법에대해서악용을 하여 알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언제쯤 촉법소년을 처벌할수있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될 예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촉법소년을 처벌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된 것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