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게된 상황을 비롯한 모든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개별 상황별로 참작되는 요소들을 종합해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법원의 판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을 하는 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