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한 커플 어떤처벌?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공장소는 아니지만 남의 영업장에서 성관계를 한건데
이걸 신고하게 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처벌과 별개로 사장님과 합의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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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장님과 합의를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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