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베이직 인컴(UBI) 도입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UBI)의 도입이 경제에 미칠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UBI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기본소득제로서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덕적헤이와 세율의 급격한 인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면 소비의 활성화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소비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Universal Basic Income, UBI)의 도입은 경제에 대해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점:
1. 경제적 안정성: UBI는 모든 시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감소하고, 가난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촉진: UBI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혁신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 및 복지 철폐: UBI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단순화하고, 복지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복지 지원에 대한 비용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1. 경제적 부담: UBI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세금이나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경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노동 시장 변화: 일부 비판자들은 UBI가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무관심해지거나 노동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 UBI는 일부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동기와 사회적 참여감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안녕과 개인적 만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UBI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