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던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가요?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건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른한흰수리49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를 훼는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