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저에와 저희부모님에 대한 욕설에 대해 고소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게임 중 저에와 저희부모님에 대한 욕설에 대해 고소하고자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법에 심판을 받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좀 절차좀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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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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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으나, 실제 관련 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아이디 등을 지칭한 경우라면 모욕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네트워크 게임상에서 질문자분과 질문자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부모님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만한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