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누가 저를 욕하는데 어떻게 해야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다보면 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희롱, 인신공격, 가족 욕 등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소미를 먹이고 싶은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경우에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모욕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게임 등에서는 대개 특정성의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 대부분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바, 고소를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의 신상을 다른 사람이 알수있도록 밝혀두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