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보호무역은 무엇인지 자유무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로다른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아시면 알기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란 국가 귄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을 의미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초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협정 체결국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됩니다.반면 보호무역주의란 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관세 전쟁이라 불릴 만큼 높은 수준의 대규모 관세 부과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도 고액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일례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IRA법, 유럽의 CRMA법 등 원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원소재 자국내 생산성 강화 등 보호무역 정책도 계속적으로 검토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장점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으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나라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도 있죠. 다만,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율의 관세부과(관세장벽),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 할당(비관세장벽) 등으로 수입을 되도록 줄이고 수입대비 수출을 늘리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선진국들도 새로운 산업에서 일정기간동안 성장하기 위해 해당 산업군에 속해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하고 보호무역주의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 등에서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자국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론입니다.  독일의 리스트(Friedrich List)는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이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무역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정의보호무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정책자유무역: 국경을 넘어 물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장단점보호무역의 장점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국내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음국내 산업의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보호무역의 단점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며, 소비자가 불리함수입품이 없어지거나 어려워지면서 국내 산업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자유무역의 장점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짐수입품이 더욱 저렴해지므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줄어듦수출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이 증가함자유무역의 단점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산업이 생산을 중단하게 될 수 있음국내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음따라서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무역 정책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자유무역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제 상황과 우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유무역주의는 시장에 모든것을 맡기는 무역이고 보호무역주의는 정부의 개입하에 무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무역이 이뤄지기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나라간 국력, 생산력, 자본력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들의 독식하는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각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 비관세장벽 등을 통하여 무역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규제, 수출활성화로 나타나게되는바 각 국가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입물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전세계 무역이 위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주의에 따르되 국가가 보호할 산업에 대하여만 보호무역을 함으로서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무역을 하는 국가간의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자유무역을 하면 보다 더 자유로웅 환경에서 무역을 할 수있지만 그만큼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보호무역는 자신의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후생경제가 악화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현 상황은 미중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여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무역상황은 예전에 비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