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비 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규정 속도를 50km나 초과한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었기에 사고 자체가 오토바이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과실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작은 피해자여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