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당하지 않았는 데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범인을 잡기도 힘들지만 벌이 약하여 계속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이 약하지는 않으나 검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바,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 강력처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로 볼 수 있고, 사기의 금액, 피해규모, 피해자수 등에 따라 그 처벌을 다릅니다. 5억원 이상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특경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