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범죄에, 대한민국의 처벌은 왜 약한건가요?

Question

묻지마 범죄가 많은데, 중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범죄 행각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처벌은 왜 약하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외국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내국인과 차별하여 약하게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상의 처벌수위의 약화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