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론 없이 본론으로 가면 지인이 족보를 판매하는 입장입니다
족보 내용으로는 중간+기말+과제+전학기 시험문제 등이 있는데
A씨가 오픈톡에 들어와 전학기 시험문제만 따로 팔지는 않냐 물어봤습니다.
제 지인은 별도 구매는 힘들고 전부 구매해야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지인에게 오픈톡방으로 1만 원을 입금하고 지인은 A씨에게 당장 파일이 만료되어 집에 도착하면 파일을 보낸다 말씀드리고 돈을 당장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뒤지다 보니 시험문제는 있어서 그것을 먼저 보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A씨가 그대로 송금취소와 함께 톡방을 나가버려 말 그대로 먹튀를 당한 겁니다
다음날 미끼글로 어찌저찌 A씨가 다시 들어와 모르는 척 1만 원을 받았고 족보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 계속 족보를 요구하는 상황이구요.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A씨 손에는 전학기 기출문제가 있긴 합니다.
족보 거래 자체가 불법인것은 알지만 지저분한 싸움으로 갔을 때 누가 유리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