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는 금감원의 감시를 받나요?
주식시장은 금융감독원 통제하에 운영하는것 맞나요? 그럼 코인거래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식시장에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이 있어서 공시를 낼때 금감원에 제출해서 공시하는걸로 아는데, 코인업체들은 공시를 어떤식으로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의하여 코인 거래소 등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어느정도 받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해당 코인이라는 자산이 현재 관련 법 등이 미비한 점이 있는 등 하기에
전적인 통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화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의 경우 올 해 7월에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발효 되면서 법적으로 소비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규제 실행 여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은 금융위 입니다.
코인업체라는 용어를 코인을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으로 명시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코인은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프로젝트팀은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향 후 코인의 가치 상승을 보장하는 어떤 공식적 발언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권 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더 이상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증권은 법적으로 오로지 법적으로 등록 된 증권사에서 취급되어 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하기에 코인프로젝트팀이 주식과 같은 기준으로 공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관련법 제정중이며, 제도권 편입 전이므로 금감원 감시를 받는다 하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각 거래소에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을 임원으로 채용하며, 향후 제도권편입 후를 사전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은 금감원 감독하에 있는게 맞습니다 코인은 그런 규정이 없다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주 생기면서 이제 조금 모니터링을 시작한 느낌이네요
금융감독원은 주식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코인 거래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된 매매 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각 거래소가 이를 기반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매매 정보로는 호가 정보와 매매 주문 매체 정보가 추가되었으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은 금융감독원의 통제하에 운영되며 기업들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를 제출합니다. 코인 거래소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지는 않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업체들은 자체 웹사이트나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를 내며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공시 규정을 따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거래소 금감원 감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서
코인 거래소도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소는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거래소들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운영되지만, 코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코인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산하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금융ㅈ어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자체 플랫폼을 통해 중요 정보를 공개 하거나 가상자산 시장 데이터 플랫폼에 공시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관리 및 감독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적으로도 관리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코인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 거래소는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시를 받지는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규제와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