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개인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세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법인세와 개인세는 무엇으로 정의되고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황상하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구분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민법 33조).자연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대상, 과세방식, 과세기간 등 많은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나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자연인 / 법인)에 의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황호균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간주되므로, 개인과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는 순자산 증가설을 따르고있습니다. 순자산증가설이란 소득의 발생원천과 상관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는 개념으로 반복적, 경상적 소득 뿐만 아니라 우발적 일시적 소득가지도 모두 과세하는 포괄적 소득 개념이다.또한 법인을 청상하는 경우 자산을 재평가하여 과세되지 않은 차액에대하여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개인 종합소득세 개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중 하나는 세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세는 9%~19%의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는 6%~45%의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이 적용되어 규모가 큰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인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