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5년 1월경 발생한 부부간의 절도죄 관련
24년 6월27일 기준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고, 2025년 12월31일 법의 개정까지
친족상도례 적용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 1월경 발생한 부부간의 절도죄에서 피의자는 처벌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정 전까지는 수사가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정될 부분이 당장 명확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에 이제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