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소액결제 구상권 청구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구상권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년 2월경 명의도용을 통하여 핸드폰 3대가 개통 되었습니다.

2. 경찰서 고소접수, 통신사 3곳에 명의도용 신고하고, 요금을 면책 받았습니다.

3. 2024년 8월 A업체에서 문자로 구상권 청구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2014년 명의 도용당했던 그 번호입니다.

4. A업체에서는 판결문을 가져오라는데, 판결문을 볼 수가 없음. (못잡은걸로 종결)
(이게 의문인게 형사님께 범인 잡았다고 이름과 판결번호?를 유선으로 알려주셨습니다.)

5. A업체에서는 채무 불이행 명부등재 등 채권보존절차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납부를 하고, 범인을 다시 잡아서 범인한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A업체가 10년된 채무로 그냥 겁주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의 도용을 당하여 핸드폰이 개통되었고, 그로 인해 소액결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명의도용 범죄를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여 요금을 면책 받아야 합니다.

A 업체에 판결문을 요구하여 실제로 명의도용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문이 없다면, A 업체가 제시한 증거를 검토해보고, 명의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범인을 잡아서 A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