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20%로 의결이 난 후 시행전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해 20%로 확정 의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의결 후 시행전에 세금 인상률에 대해 변경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또 밞아야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안은 아직 협의 중이며, 법사위의 심사 등이나 기타 본회의 의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공청회 등의 협의를 추가로 거쳐서 구체적인 적용시점 및
적용 세율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