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냥꾼들의 살인행위의 처벌 수위는?
가끔씩 뉴스에서 보면 야생동물로 오인하여 사람을 총으로 쏘는 사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렇게 살인을 하게되면 그 사냥꾼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인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실이 크게 인정된다면 실형선고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야생동물 등 사냥을 하다가 오인하여 사람을 쏜 경우라면 과실치사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인가능성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하는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지가 다를 수 있고 이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