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
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 저작권의 상위개념이라고 하는데
어떨때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어떨때 저작권이 침해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권리가 모두 망라되어 있는 상위개념입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당연히 지적재산권도 침해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등을 합친 인간의 지식과 관련된 재산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권리는 별개이며 각각 침해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