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알고싶어요! 저작권의 상위개념이라고 하는데어떨때 지적재산권이 침해받고 어떨때 저작권이 침해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권리가 모두 망라되어 있는 상위개념입니다.
저작권이 침해된다면 당연히 지적재산권도 침해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등을 합친 인간의 지식과 관련된 재산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권리는 별개이며 각각 침해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