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율은 100%가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가지지 못한 세대는 46% 입니다.
집을 가진 세대 53% 입니다. 이건 세대수입니다. 인구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100%가 넘었는데 나머지 집들은 집을 가진 사람이 평균 3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40만명입니다.
이들은 2주택이상인 사람만 가능하며, 최고 600채를 가진 갭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평균 주택 수는 3.7채 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2주택이상인 사람들도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돈을 가진사람들이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활용하여 집이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주택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면 집사라면서 경기부양책을 펼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집을 사라고 너무 부추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수많은 세금감면혜택과 5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대출을 80%까지 해주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40% 대출로 제한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이와같은 차별을 주어서 전 정부에서 투기를 부추긴 책임이 큽니다.
주택가격이 오른이유는 여기에 근간합니다. 물론 금리가 싸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