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왜 전기를 판매할 수록 손해나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나요?

Question

경제적으로 볼 때 어떠한 것이든 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판매할 때마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번 요금인상으로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원자력발전에 대한 폐기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전력의 전기생산 비중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생산단가가 낮고 효율성이 높았던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가장 효율성이 낮고 생산단가가 가장 높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서 한국전력의 '전기 생산 원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원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한국 전력은 전기를 판매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를 너무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죠.

아마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