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생각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관의 부채는 가족의 빚 같은겁니다 안갚는다고 신고하지는 않죠
보통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충당하는 부분과 사용료를 받는데
이번 강원도지사 레고랜드사태로 특히 우량한 한전의 채권까지 가치가 희석되었다고 합니다
안 팔리는 거죠
인천공항 한전 토지공사 lh 등 적자가 나는 곳과 흑자가 나는 곳 많은데
민영화시켜서 빚을 갚는 경우도 있고 요금을 올려서 충당하는데
문제는 하필 이 시점에 올리냐가 쟁점이 되었죠
코로나아 러시아 전쟁으로 고물가 고금리 때 하필 더 힘들게 만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개그맨 이봉원 말씀대로 빚이 1억이나 1억2천이나 별차이없다는 뜻인데
빚이라는게 없다가 100억이 된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온겁니다
지금 요금 몇푼 올리는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빚이 2억인데 100만원 당장 안갚는다고 죽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은 국가가 민생과 직접 관련된 요금을 올리는 데 신중한것은 관례입니다
버스 지하철비, 수도전기가스,
보수정권은 극으로 가면 파시즘 즉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다 의 이념입니다
국가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하는거고
지난 진보정권은 사람 노동자가 국가보다 먼저기 때문에 서로 이념 대립을 하는 거죠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 정권때는 어떻게는 인상을 억제하려했습니다
과거에 토론장에서 봐도 , 여지껏 잘 해왔다와 방치하면 안된다로 나뉘네요
국가 경제 세계13위인데 이런거로 파산하는 나라가 되는 것도 웃깁니다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폭탄은 없을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다 올라야합니다
아예 기금고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