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가중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요?

Question

진정결과적가중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공부하고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ㅠㅜ.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랑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상의 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형164②), 일수치사상죄(형177②), 교통방해치사상죄(형188)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을 말하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이 중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