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가중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진정결과적가중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공부하고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ㅠㅜ.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랑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쉽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상의 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형164②), 일수치사상죄(형177②), 교통방해치사상죄(형188)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을 말하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이 중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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