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형법을 공부하고있는데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워범이 계속 헷갈리고 머릿속에 안들어오네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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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에 의해서도 실현가능하나 부작위의 동가치성, 보증인 지위와 작의위무,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등으로 인하여 부작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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