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항고 제출 할때 불기소처분통지서 말고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도 내야해요?
검찰 항고 제출 할때 불기소처분통지서 말고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도 내야해요?
근데 불기소처분이유서 받았는데
이거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대신 내는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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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불기소처분통지서에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함께 통지하게 되는데, 항고장에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담긴 사유가 부당한 이유를 충실히 소명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