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 제출 할때 불기소처분통지서 말고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도 내야해요?
근데 불기소처분이유서 받았는데
이거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대신 내는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불기소처분통지서에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함께 통지하게 되는데, 항고장에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담긴 사유가 부당한 이유를 충실히 소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