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력사건 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주지않아 형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폭력사건 및 욕설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받은걸로 알고있고 저랑 협의가 되지않아 민사소송까지가서 제가 9대1로 승소하게 되서 판결문도 있으나 돈을 갚지않고 아무런 소식도없어 신용정보업체에서 추심도하였지만 회수가되지않아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없어서 돈을 받든말든 그냥 징역 살이 하게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신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 다시금 고소를 하거나 하실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