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회 관련 비판 글이 올라왔고, 저는 "이 학생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라고 해서 글쓴이가 "~~게 구성이 된다" 라고 한 후 저는 "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 ㅎㅎ " 라고 썼습니다. 모욕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닌다는 것이 어떤의도로 작성한 것인지와 실제 특정인에게 모욕적일지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