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에서 욕설을특정하여한번만 보이스로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혼잣말로 욕설을 사용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제목 그대로 상황 설명드리면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혼잣말로 죽을때마다 욕설을 사용했고 끝나기 직전에 화가너무난 나머지 특정 팀원을 향해 ## 벌##야 그 총만 드니깐 지지 그총만 안들었어도 이겼다 ㅋㅋ 이랬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부 가려져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통매음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성적 비하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경위상 이를 혼잣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