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고지청구 반려이유에 대해서!!

Question

형사사법포털 로그인해서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신청했는데 대상아님 이렇게 뜨는데 왜 안될까요 인천지방검찰청에 처분결과 나온거고 제출기관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했는데 기관선택을 못한걸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려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기소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는 그 처분을 한 검찰청에 진행을 해야 하므로,

기존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 기관 역시 인천지방검찰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