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만들기 전의 학생들은 지문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나요?
청소년들도 범죄 많이 일으키는데 지문 등록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지문 등록 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율파파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아동 지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 지문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