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임을 숨긴 남자친구.. 와이프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한다는데, 상간녀 소송이 성립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여기에 상담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해 질문 올립니다.

제가 1년 가까이 만나오던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돌싱인줄 알고 만난 건데.. 지난 달, 그 남자의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사귀기 시작했을 당시 그 남자는 와이프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지금은 둘이 다시 잘 해보려고 한다며 이혼소송을 취하했다고요. 그러니 저한테 빨리 정리하라고..

절 속였다는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한테 따지니 본인은 생각이 다르다며, 이혼할 거라고 하고.. 저한테 자꾸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영부영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제가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유부남임을 알고 나선 연락만 했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이 성립되나요?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자한테 따지니 본인은 생각이 다르다며, 이혼할 거라고 하고.." - 일단 이 말을 믿고 더 만나거나 관계를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자꾸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영부영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제가 그 남자와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걸 어떻게 알았는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지는 않았지만 연락을 유지한 것, 그 연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카톡으로 또는 통화내용으로 둘 사이 아직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상간녀 소송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남자한테 확실히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싱으로 속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교제등의 경우에도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