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증권시장 내 공매도의 여러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공매도 기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가 만들어지게 순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은 주가가 과열되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을 막고 본래의 회사 가치에 맞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성공 기대감'이라는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신약이 실재 성공하지 않고 임상2상의 성공이라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낮추게 되면 해당 주식의 이상과열을 억누를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여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투자자들의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매도의 역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투자한도
개인의 경우는 최대 3천만원 한도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한도는 제한 없음
공매도의 만기 차이
개인의 경우는 차입만기 60일이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는 '협약에 따라서'라는 문구로 인해서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 수수료율의 차이
개인의 경우는 5~6%의 수수료를 내야하나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는 2~3% 정말 저렴한 경우는 0.3%의 수수료 적용
정보획득의 비대칭성
개인에 비해서 기관투자자가 정보를 더 빠르게 획득하기에 공매도의 시점에서부터 차이

위와 같은 단점들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공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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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주식을 더 싼 가격에 사들인 뒤 증권사에 돌려주어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장에 유동성 제공: 공매도자는 투자자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과대평가된 주식 식별: 공매도자는 과대평가된 주식을 식별하고 공매도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 가격을 실제 가치에 더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헤징: 공매도는 다른 주식이나 자산의 롱 포지션에 대한 헤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손실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매도의 부정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시장에 변동성 추가: 공매도는 이익을 내기 위해 주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황 판매 및 가격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회사 피해: 공매도는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여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숏 스퀴즈(Short squeezes): 숏 셀러는 주식 가격이 예기치 않게 상승할 때 "숏 스퀴즈(Short Squeeze)"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사야 하므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공매도는 복잡하고 위험한 전략이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에 참여하기 전에 위험과 잠재적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의 순기능은 과열된 시장에 진정효과을 주는 것과 과대평가 된 기업을 적정가치로 시장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역기능으로는 지나치게 공매도가 집중 되면서, 과도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 되면서, 적정가치 이하로 평가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