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접대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심리하고있는 지귀연 판사가 강남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있었는데 만일 판사가 접대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사 역시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를 받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편의를 봐주게 된 것이라면 직권남용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