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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어떤 방송에서 개인 기술자가 스스로 여러 부품들을 모아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운전하더라구요.
그럼 이 자동차로 도로에 끌고나가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을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득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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