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처럼 전세사기가 계속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최근에 계속 전세사기가 터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처럼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결방법은 없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기는 전세제도 자체가 위험한 제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고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세에 근접하지 않은 전세를 고르거나 보증금을 안전한 수준까지 낮춘 반전세나 월세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반환보증보험은 필수이며 내가 1순위로 대항력만 갖춘다면 사실 그렇게 큰 위험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획부동산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부동산이란 빌라호가 시세조작, 토지호가 조작 등으로 이득을 취하는 집단인데요. 이들은 대리인을 앞세워 문제될 시 대리인이 처벌받게 하는 꼬리자르기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갑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혹 발생될 문제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