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그 원인입니다. 쉽게 예전에도 무자본캡투자나 깡통전세등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오르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었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도 상승하면서 순환이 가능했던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무자본캡투자 매물들이 모두 깡통전세가 되면서 현재 이슈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경우는 개인적 생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기금액에 대한 구제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감당하는 부분에 국민동의를 쉽게 얻기 어렵고, 사기 피의자(임대인) 경우 배상 자금이 없다면 피해자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 해당 주택을 경매해서 배당받기에는 이미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어렵다는 점이 피해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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