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국 어디라고도 할 것 없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허점이 있어서 막지도 못하고 피해보상도 어려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그 원인입니다. 쉽게 예전에도 무자본캡투자나 깡통전세등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오르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되었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도 상승하면서 순환이 가능했던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무자본캡투자 매물들이 모두 깡통전세가 되면서 현재 이슈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부분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경우는 개인적 생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사기금액에 대한 구제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감당하는 부분에 국민동의를 쉽게 얻기 어렵고, 사기 피의자(임대인) 경우 배상 자금이 없다면 피해자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 해당 주택을 경매해서 배당받기에는 이미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어렵다는 점이 피해로 이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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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이유가 진짜 사기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전세가격)이 하락해서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거나 구해지더라도 이전 세입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해지는데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금 융통(돌려막기)이 안되서 제때 반환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외 서류조작이나 시세조작등의 진짜 사기 같은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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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한다면 고의성이 짙은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로 보고 개인의 욕심 한탕주의 쉽게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욕망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놔도 불량한 사기꾼들은 끝없이 진화할테니 말이죠.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은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인 경우야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되었지만 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의 효력의 시기
빌라의경우 기존세입자들의 보증금 금액
그리고 시세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전세사기를 치려고 작정하면 어쩔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다보니까 전세가격이 높을때 들어왔기때문에 빠져 나갈때가 문제가 된겁니다
그가격에 전세가 나가지 않다보니 전세가격을 내려야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그만큼 빼주지를 못하고 전세사기가 되고 임대인이 여러채를 샀을경우 도망가버리고 그런현상이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 물건을 보실때 전세보증보험을 100%가능한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0%가 들어져야 전세가격도 적정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한것이 근본적인 원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