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비용문제
현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고등학교에 보낼만한 경제력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나라에서 지원이 나간다.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은 국가부채에 더욱 힘이 들 것이다.
2. 다양성 문제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영재고.과고.예고.외고.일반고.마이스터고.공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도 있다. 하지만 소수지만 1년을 넘기더라도 들어라려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의무화를 해버리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인원채우기 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3. 필요성
고등학교가 여러개 있지만 공통적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은 없다. 이미 중학교까지 충분히 배워왔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 시험 같이 학력를 보지 않은 곳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공부 시간에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