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학교는 왜 의무교육이 아닐까요?

Question

한국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고등학교는 자퇴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흡족한바구미271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비용문제현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고등학교에 보낼만한 경제력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나라에서 지원이 나간다.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은 국가부채에 더욱 힘이 들 것이다.2. 다양성 문제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영재고.과고.예고.외고.일반고.마이스터고.공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도 있다. 하지만 소수지만 1년을 넘기더라도 들어라려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의무화를 해버리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인원채우기 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3. 필요성고등학교가 여러개 있지만 공통적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은 없다. 이미 중학교까지 충분히 배워왔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오히려 공무원 시험 같이 학력를 보지 않은 곳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공부 시간에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무상교육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업 대신 취업 및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무상 교육 실시 이후에도 고등학교 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퇴도 가능하고 가정 학습도 가능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한국의 고등학교는 교육 기본법에 의거해서초등학교 6년,중등학교 3년을 모든 국민이의무적으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낙타174 · Answer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국가가 개인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장점도 있지만개인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입니다.

활달한파리매77 · Answer

안녕하세요. 확인 결과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교육 기본법에 따라 우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 문의를 하신듯 한데 법이 우선시 되다보니 그런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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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학교는 왜 의무교육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