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무교육이 고등학생까지 아닌가요?

Question

요즘 의무교육이 고등학생까지 아닌가요? 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학교에 중퇴를 하거나 고등학교도 중퇴하는 아이들도 있던데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육까지만 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의 범위는 중학생까지입니다. 의무교육 중이라고 하더라도 중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퇴를 할 수 있으며, "괜찮나요?"라는 질문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