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 후 기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 7억원 뇌물 의혹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불기소 처리된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 후 기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가 되더라도 추후 새로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다시 조사를 하여 기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든가, 기소유예 처분 후 그에 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과 달리 검사의 처분에는 기판력 같은 불가쟁력(더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검사는 추가 조사 후 기소할 수 있습니다(단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뒤엎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조사 후 기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