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패드립해서 던진다고해서 저도 궁금해서 전체채팅으로 물어봤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네요
뭐라했길래 던지냐 해서
니가 제일심한 패드립 해봐 해서
니엄마자지털2개랑니아버지보지털2개랑니짬지털2개모두랑토마토랑믹서기에넣고갈은뒤니할아버지먹임 라 쳤는데
상대가 이것보다 심했음 하고
다른애가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게요 ㅅㄱ 라고쳤습니다.. 근데 전 진짜 궁금해서 쳐봤던거고 상대한테 한 말이 아애 아닙니다 이거는 통매음 고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했다거나 해보라고 말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대화내용의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대화 내용 전체를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발한 상황인 점 등과 관련하여 바로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